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남발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유창희(柳昌熙·중화산동)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96건의 용역이 발주됐으나 이 가운데 16건(31억3,500만원)은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돼 소중한 예산만 날렸다.

용역비 7억1,000만원이 소요된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 조사설계 용역은 사업 타당성 문제로 1년여를 끌어오다 결국 지난 9월 폐기됐다.

4억9,470만원이 투자된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4억원이 투입된 삼례교 정밀 안전 진단 용역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10건(7억5,615만원)의 용역도 대부분 2∼3년이 지나 활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유의원은 “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과 대학교수등이 참여하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이위원회가 설치·운용되면 용역의 남발을 막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도지난 5년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666건을 용역의뢰하면서 200억4,900만원을 썼으나 한천제방 4차로 확·포장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경북도로부터 자연재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가능 판정을 받는 바람에 설계용역비 2억원만 날리는 등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용역비는 94,95년 16억4,000여만원에서 민선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96, 97년 56억7,000여만원으로 약 3.5배나 급증했다.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는 올해초 조직 진단 용역을 각각 5,000여만원을 들여같은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나 6월말 제출된 보고서 내용은 오자까지 똑같을정도로 비슷해 물의를 빚었다.

광주시는 자체 수행이 가능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업무까지도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별개 용역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겨주는 대가로 건축사로부터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시 달성군 전 경리담당 최모(40·6급)씨와 전 문화재감시담당 기능직 이모(4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축사 금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