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유난히도 재난사고가 잦았다.성수대교에 이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자 김 전대통령은 외교사절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실국가를 인수했다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말이 씨가 되어 자신은 부실공사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취임초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그러나 실물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비해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적 오류로 인해 공적자금이 낭비되고있다.제일은행 하나만 보더라도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5,000억원의 헐값에 매각하고 말았다.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되는 추가적 부실은 얼마가 되더라도 다시 떠안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손실부담의 후속편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구조조정의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작년말 현재 정부출연금을 모두 까먹고도 결손금이 15조원에이르고있다.회수가능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출자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면서도 부채합계는 31조원인데 자산합계는 16조원밖에 안되는 장부상 파산상태에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출자분에 대한 손실이 모두 계상되고 종금사 퇴출에따른 대손이 확정되고 나면 예금보험공사의 적자는 눈더미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우채권을 금고에 가득 채워두고 있는 투신사의 부실정리가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있다.

금융위기의 산불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산불은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태워버렸고 또한 계속 타오르고 있다.산불이 진화된 다음 새로운 식목과 조경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획예산처가 짊어지게 되어 있다.

재정적자로 국가부채가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사태로 인한 추가분을 합하여 금융부실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빽빽거리고우는 아이 소리와 같이 부채 100조와 부실채권 100조는 국가재정의 발목을잡고보챌 것이 분명하다.

기획예산처는 곧바로 재정부담이 될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먼저 국가부채가 현재는 얼마이고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회계부문에서는 믿을 만한보고서를 내놓고 있지 않다.민간부문에는 대출금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예금보험공사 대차대조표에는 못받을 출자금을 아무런 설명없이 올려놓고 있다.게다가 정부 당국자는 공적자금이 재정부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현재의 국가채무와 국가부담으로 전가될공적기금의 채무를 통합하는 회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또한 공적기금의 변동을 감안한 국가부채의 장기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부채를 해결하려면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과세대상을넓혀나가야 한다.단기적 투자에 의한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수포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징수상의 경제성도 떨어지고 지출상의 낭비도 심각한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는 폐지해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

건전재정을 회복하여 국가채무를 갚아 나가기 위해선 예산통제법과 같은 강력한 제어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국가채무는 후손에게 가장 부끄러운 유산이다.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통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이만우 고려대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