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협상 구상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일정이 18일로 끝나는데다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정치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협상목표와 절차,조건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절차,조건이 매듭돼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여권은 한나라당 입장을 일부 포함한 다단계 협상전략을 구사한다는 생각이다.정당법과 국회법,정치자금법 중 이미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을 포함해 합의 도출이 쉬운 부분부터협상을 벌이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여권은 1단계로 각당의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3당 3역회의’를곧 제안,정치개혁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동여당안의 법조문화 작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끝낸 뒤 국회에 제출,국감후 정치권의 분위기를 정치개혁 입법쪽으로 몰겠다는 생각이다.

‘3당 3역회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여권은 2단계로 야당이 관심을 갖고있는 정치자금법의 논의를 우선 시도한 뒤 이를 선거구제와 함께 처리하는이른바 ‘빅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치자금과 관련,여권은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액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토록 해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균등배분한다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이 안은 현재재정난을 겪고 있는 야당에게 ‘매력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여권은 지역색을 ‘탈색’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와 동시에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현행 선거구제를 계속 고집할 경우,선거법안을 단독심의해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차투표(크로스보팅)를 통해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여권은 검토중이다.야당 의원 가운데 중선거구제에 관심을 갖는 쪽도 적지않다는 게 여권 일각의 판단이다.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문제로 여야간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어 주내 정치개혁 협상이 열린다 해도 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유민기자 rm0609@ *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은 18일 정치관계법안을 국회에 독자 제출,“정치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권의 공세를 무디게 한다는 전략이다.이부영(李富榮)총무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과는 별도로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총무회담에서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정치개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예결위원장 문제 등에 있어 양보할 생각은 갖고 있지않아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정치개혁협상이 쉽게 시작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당이 예결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는 것은 여권의 선거법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비,내년 예산심의 등 국감 이후 의사일정과 향후 정치개혁 협상을연계해 나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문제’와 ‘선거관리공영화’로 보고 있다.특히 정치자금,후원금이 여당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정치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선거구제 우선 협상’전략에는 말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난 12일 “여당은 선거구제를 정치개혁의 핵심으로몰아가고 있으나 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총재는 여권의 중선거구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당내 일각의 당론변경 요구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고 있다.선거구제 변경은 추후 정치협상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