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보다 감사가 끝난 뒤가 더 걱정이다” 감청문제와 관련한 특감을 앞두고 감사원이 벌써부터 고민중이다.
도·감청 문제가 전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 따른 부담감 때문만은 아니다.정치 쟁점으로 비화된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둔 우려다.감사원 관계자는 15일“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공방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며걱정스러워 한다.
감사원 관계자의 시름을 깊게 하는 요인은 더 있다.사안의 특성상 불법 감청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측이 이날 ‘도·감청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이라는 이례적 논평까지 낸 것도 이 때문이다.“현재 감사방향,감사대상 및범위 등이 보도되고 있으나,아직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황파악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물론 감사원측은 강도높은 감사를 선언해 놓고 있긴 하다.이를 위해 30여명 정도 규모의 태스크포스 형식의 특감팀까지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엔 베테랑 감사요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연구원 등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킨다는 게 이종남(李種南) 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감사대상의 범위다.검찰·경찰 이외에 정보통신부와 해양경찰청이 대상기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최대 관심은 국가정보원이 포함되느냐 여부다.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며칠 더 기초자료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함구자세다.
다만 이들 권력기관의 불법 감청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냐는물음에 한 감사원 관계자의 답변은 퍽 시사적이다.즉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불법 감청을 막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이었다.
구본영기자 kby7@
도·감청 문제가 전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 따른 부담감 때문만은 아니다.정치 쟁점으로 비화된 저간의 사정을 염두에 둔 우려다.감사원 관계자는 15일“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공방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며걱정스러워 한다.
감사원 관계자의 시름을 깊게 하는 요인은 더 있다.사안의 특성상 불법 감청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측이 이날 ‘도·감청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이라는 이례적 논평까지 낸 것도 이 때문이다.“현재 감사방향,감사대상 및범위 등이 보도되고 있으나,아직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황파악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물론 감사원측은 강도높은 감사를 선언해 놓고 있긴 하다.이를 위해 30여명 정도 규모의 태스크포스 형식의 특감팀까지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엔 베테랑 감사요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연구원 등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킨다는 게 이종남(李種南) 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감사대상의 범위다.검찰·경찰 이외에 정보통신부와 해양경찰청이 대상기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최대 관심은 국가정보원이 포함되느냐 여부다.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며칠 더 기초자료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함구자세다.
다만 이들 권력기관의 불법 감청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냐는물음에 한 감사원 관계자의 답변은 퍽 시사적이다.즉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불법 감청을 막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이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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