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민당 정책전환 모색

獨 사민당 정책전환 모색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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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 집권 사민당이 최근 잇따라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연전 연패한 이후 정책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사민당은 베를린 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11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현재의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내 좌파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친(親)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적 효율성 보다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슈뢰더 총리가 당내 좌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정책 혼선을 야기시켰던 슈뢰더 총리는 당내 좌파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을 아우르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산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는 12월 전당대회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어온 정년 단축문제에 대해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에 대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발터 리스터 노동장관은 13일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와 노동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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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이에대해 정부는 조기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년 단축을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정부와 노조간의 긴장 관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1999-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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