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민당 정책전환 모색

獨 사민당 정책전환 모색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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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 집권 사민당이 최근 잇따라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연전 연패한 이후 정책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사민당은 베를린 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11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현재의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내 좌파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친(親)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적 효율성 보다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슈뢰더 총리가 당내 좌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정책 혼선을 야기시켰던 슈뢰더 총리는 당내 좌파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을 아우르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산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는 12월 전당대회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어온 정년 단축문제에 대해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에 대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발터 리스터 노동장관은 13일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와 노동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보행데크 교체 완료… 안전·쾌적한 한강 진입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나들목’ 환경 개선 정비사업이 지난 3월 20일 예정대로 준공됐다고 밝혔다. 신사나들목은 강남구 신사동과 한강공원(잠원지구)을 잇는 주요 연결통로(보·차도 겸용, 폭 12.8m, 연장 82m)로 2010년 준공됐다. 설치 15년이 경과하면서 전망대 구조물 부식, 누수로 인한 천장 마감재 오염, 진입로 데크 파손 등 노후화가 진행돼 이용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 이용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조속한 정비 계획 수립을 주도해 왔으며, 지난 1월 20일 착공 이후 약 두 달간의 공사 끝에 이번 준공에 이르렀다. 총공사비 4억 3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망데크 보강(80㎡) ▲노후 목재데크 철거 및 재설치(411m) 등이다. 부식된 철제 구조물을 보강하고 파손된 바닥 데크를 전면 교체해 미관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많은 강남구민이 한강으로 향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휴식처인 신사나들목이 이번 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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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이에대해 정부는 조기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년 단축을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정부와 노조간의 긴장 관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1999-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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