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민당 정책전환 모색

獨 사민당 정책전환 모색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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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 집권 사민당이 최근 잇따라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연전 연패한 이후 정책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사민당은 베를린 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11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현재의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내 좌파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친(親)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적 효율성 보다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슈뢰더 총리가 당내 좌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정책 혼선을 야기시켰던 슈뢰더 총리는 당내 좌파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을 아우르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산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는 12월 전당대회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최근 노조와 마찰을 빚어온 정년 단축문제에 대해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에 대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발터 리스터 노동장관은 13일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와 노동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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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이에대해 정부는 조기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년 단축을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정부와 노조간의 긴장 관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1999-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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