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단연 탈북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여야는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등 문제해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중 외교문제 등의 변수를 고려,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질타하면서 ▲정부의 보호의지 천명 ▲중국정부 및 유엔과의 외교교섭 즉각 착수 ▲민간·종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대안 제시에 머물렀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박관용(朴寬用) 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자 난민 인정’을 앞세워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 문제를 수수방관하겠다는 저자세 외교”라고 질타했다.이들은“한민족이 겪고있는 참담한 인권유린 현실을 눈감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마찰을 의식한 무기력·무능력 외교의 표본”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자민련 이택석(李澤錫)의원은 “UNHCR 또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관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훈수를 했다.같은 당 이건개(李健介)의원도 “탈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민족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격적 대안을 내놓았다.

탈북자 수치를 놓고도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법륜(法輪)스님이 공개한 ‘최소 30만명설’을 앞세웠고 정부측은 중국정부와 국제단체 제시 수치를 종합,‘1만∼3만명선’을 고수했다.한나라당 박관용·이신범의원 등은 “동북 3성을 한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수치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무관심을 수치 축소로 은폐하려 한다”고 몰아쳤다.

여야 공방은 ‘인권외교’로 전선(戰線)이 확대됐다.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은 “정부가 동티모르 인권 보호를 위해선 국군까지 파병하며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같은 동포인 탈북자 인권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며 정부의 ‘이중 잣대’를 질타했다.이에대해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은 “정부는 동포애적·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꾸준히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대중국 관계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하나우선 순위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외통위는 탈북자지원 민간단체인 ‘좋은 벗들’ 이사장 법륜스님과귀순탈북자 김영호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