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686㎢의 면적에 장부가격으로 196조원에 이르는 전국의 국·공유지에대한 정비작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부터 불요불급한국·공유지가 일반에 매각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공공부동산 활용도 제고 기획단회의’를 갖고 25개 정부부처가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공공부동산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로 상당한 규모의 국·공유지가 일반에 매각·임대되거나 위탁관리될 전망이다.

국·공유부동산 정비 추진일정 정부는 이달 안으로 25개 부처가 제출한 보유부동산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이번주 중 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인다.정부와 한국토지공사,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사단은 직접 현지를 방문,위치와 교통·도로 조건·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2월 초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공유부동산 실태 25개 부처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대전지방노동청과전주지방노동사무소,건설교통부 대구국도사무소,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논산세무서 등은 지난 94∼97년 사이에 청사를 이전하고도 옛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관세청과 국세청,통계청 등은 서울 도심과 분당신도시 등에 16억∼56억원 규모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기관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도 적지않다.행정자치부의 부동산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 청사나 관사 등으로 쓰고 있는 부동산이 83건으로 면적 15만㎡,장부가격 기준 1,219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부산지방보훈청(상업지구),인천지방조달청(일반상업지구),안양세무서(일반주거지구) 등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매우 낮아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