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애를 태우고 있다.16일부터 각종 기부행위가 금지되지만 선거구제가 변경되면 적발의 실효성이떨어지기 때문이다.

13일에는 이용훈(李容勳)선관위원장이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한을 3당 대표에게 발송했다.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이 늦어지면서 선관위가 겪고 있는 애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선거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 선관위의 규칙과 예규를 개정해야한다.선거관리를 위한 조직정비,직원교육,추가예산확보 등 사무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함께 국민들에게 개정된 선거법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국민들과 후보들에게 선거법 홍보가 제대로 안돼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전 선거운동 단속업무에 큰 혼란이 초래 된다는 점이다.

각종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개정될 경우 현행법으로 단속한 사람들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냐,중선거구제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면서 “지금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입후보예정자의 지역구 현황파악이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모두를 고려,입후보 예정자 명단을 작성,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동형기자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