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현재 활동중인 예산감시 단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한 조직인 ‘예산감시 시민행동’ 등 3∼4개에 이른다.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추적,감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게 이들의 활동 목적이다. 예산감시 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예산감시 시민행동’의 윤영진(尹榮鎭·계명대 교수) 위원장 등 회원 5명은 13일 기획예산처를방문,예산처 관계자들과 예산감시 활동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서울 NGO대회 참가차 내한한 미국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임’의 데이비드윌리엄스 조직국장도 동행했다.이에 앞서 12일 이 단체는 NGO대회장에서 예산감시 활동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예산감시단과 학자·변호사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예산낭비를 눈여겨보고 있다.

예산감시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50여개 단체들로 네트워크를구축할 계획이다. 예산낭비 제보도 받으며 정부기관별로 예산낭비 사례도 선정한다.

나아가 예산제도의 개혁을 정부에 요구·건의하기도 하고 납세자의 권익찾기 운동도 펼칠 방침이다.

참여연대도 지난해부터 ‘선샤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산감시 운동을펼쳐왔다. 참여연대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산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현재로선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아 여러 건에 대해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 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있다.이 단체는 예산낭비 사례를모아 고발하는 것 말고도 세무상담도 해줘 납세자의 권익찾기 운동을 함께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은 우리보다 더 활발하고 역사도 오래됐다.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모임(CAGW)이 결성된 것은 지난 84년.회원도 60여만명이나 된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