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5선(選) 중진인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이 12일 군 의문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관심을 끌었다.국정감사에서 본격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인데다 ‘거물급’이 많아 상임위의 ‘상원’으로 불리는 국방위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의원은 드물기 때문이다.

‘군 의문사 분석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는 모두 56쪽으로 ▲군 사망 사건현황 ▲발생원인 ▲유형별 분석 ▲사건처리 문제점 ▲개선방안 ▲사례 등을 다뤘다.이에 따르면 군내 사망자는 한해 평균 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이 자살로 판명되고 있다.나머지는 화재나 추락,익사 등 안전사고다.

김의원은 국방부가 의문사로 공식발표한 사건이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군 자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방부특별조사단은 시민단체 등이 지금까지 의문사 의혹을 제기한 190건의 사건 중 71%(131건)를 ‘자살’로규정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군내 의문사는 군사정권의 폭압통치,학생운동 등 ‘사회적 요인’과 군대문화의 폭력성,생명존엄성에 대한 인식결여 등 ‘구조적요인’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단순자살로만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특히 군은 자살동기를 한결같이 ‘비관자살’ 등으로규정,사건현장 및 사체 보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초동수사 부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의원은 “군은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제3자의 조사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