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기업 경영진 문책/진념 예산처방관 밝혀

부실공기업 경영진 문책/진념 예산처방관 밝혀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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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기획예산처장관은 “연말까지 각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종합점검해 실적이 부실한 공기업의 경영진은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엔 일부 공기업의 경영진이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경영진단 결과를 직접 문책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웠다”고말하고 “그러나 올해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각 부처장관은 산하 공기업 사장의 임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전제,“임기가 남았어도 경영실적이 극히 부실할 때는 임기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공 부문의 개혁작업이 가장 뒤져 있다는 최근의 비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내년 초 일부 공기업 사장들이 교체될 가능성이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장관은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특히 종전의 평가항목 외에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방침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등도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다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공기업 경영진의 사내 위상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영부실 책임은 상여금 삭감 등의 수단을 통해 사장뿐 아니라 조직원 전체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금인상 자제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각 공기업들에권고했으나 대다수 공기업들이 노사간 단체협상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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