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제3의길’어디로?

슈뢰더‘제3의길’어디로?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이 10일 실시된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사민당은 선거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22.4%의 득표율을 기록,40.5%의기민당(CDU)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18.7%로 선전한 구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을 가까스로 따돌렸다.엣센주와 자를란트,브란덴부르크,튀링겐,작센 주에 이어 집권 1년동안 6번째 연쇄 패배다.이미 분데스라트(상원)에서의 다수당 위치는 상실했다.

특히 이번 베를린 선거결과는 2차대전 이후 사민당의 베를린 선거 사상 최악의 기록.적녹(赤綠)연정의 장래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정계개편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슈뢰더총리의 실각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민당의 잇단 참패는 슈뢰더정부가 추진중인 300만 마르크(170억달러)의재정삭감 등 긴축 재정을 기초로한 사회복지 축소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을 뜻한다.슈뢰더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기초한 ‘제3의 길’이 갈 곳을 잃었다는 의미다.

사민당내에서조차 ‘좌파 정도’를 이탈했다는 좌파의 공격으로 슈뢰더는곤경에 처하게 됐다. 슈뢰더 총리와의 불화로 지난 3월 재무장관직과 사민당 당수직에서 사퇴한 오스카 라퐁텐이 슈뢰더 총리의 실정을 비난하며 사민당 내분을 부추기고 있다.

아직 사민당내 좌파에 세력을 갖고 있는 라퐁텐 전 당수는 곧 출간될 자서전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를 통해 선거 패배의 책임은 슈뢰더 총리에게있으며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사민당의 추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슈뢰더의 정치생명의 관건은 내년 5월 치러질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선거.이 지역은 사민당의 전통적 텃밭이다.사민당의 운명,그리고 슈뢰더의 정치적 생명이 이곳에서 판가름 난다는 분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수정기자 crystal@
1999-10-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