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TV 본방송이 1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내 청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시험방송과 본방송의 차이를 살핀뒤 곧 시청 허용 관련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북한 위성TV방송에 대한 단계적 전면허용의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점진적인 방법으로 전면 개방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시각이다.

북한방송 개방은 현 정부의 국정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다.위성TV방송이조선중앙TV의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일반인의 시청과 국내 방송사의 직접 수신·국내 송출 등이 양성화되고 공식 허용될 전망이다.

지방방송사,신문사 등 언론사 등 공적 기관의 자율적인 사용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다.이같은 입장에 따라 북한TV 및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의 개방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이 전향적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국민 수준이 북한 위성TV를 소화해낼 수 있고 오히려 북한 실상을 확인하는데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나아가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는데도 방송시청 허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도 들어있다.북한 위성TV를 기존의 TV방송을 차단하듯 전파방해 등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 고려 요인이다.

국가보안법 등 현행 국내법상으로도 이적 목적을 갖고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한 북한 TV를 시청한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누구나 직경 3m 크기의 접시형 안테나와 전환기를 설치하면 북한 위성TV에접근할 수 있다. 비용도 200여만원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TV가 재미도 없을뿐아니라 내용도 터무니없는 선동·찬양식 내용이 많아 실제 시청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란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태국의 타이콤-3 통신위성을 이용해 내보내는 조선중앙TV의 내용은 오락 41%,보도 23%,선동형식 36%로 구성돼 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