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태풍의 핵인 대우채권에 대한 투신사의 손실 처리문제와 관련,재정경제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생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한다”고 말했다.투신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대주주와 증권사가 차례로 투신사 손실을 나눠 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경제정책국 조원동(趙源東)심의관도 “이런 분담 순서에 따라 분담비율이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그러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다.대우계열사별 처리에 따라 손실이 달라지는 데 기관별 일률적인 분담비율이란 ‘넌센스’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제정책국이 금융정책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이종구(李鍾九)금융정책국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투신사나 투신사 대주주보다 증권사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일률적인 부담원칙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오전 기사 내용을 수정한 기사를 8일 밤 다시 타전했다.“증권사들과 투신사들이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대 3인 만큼 증권사들이 부담을 전혀 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금융시장,나아가 경제의 아킬레스 힘줄같은 사안이 재경부 내부에서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 금융시장은 뇌관이 장착된 포탄과도 같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시장안정대책은 신중하고도 정밀해야 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