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에 이어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6·25 당시 남북한을 통틀어 300만명 가까운 민간인 사상자가 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숱한 의혹사건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노근리 사건 진상규명이 ‘진행형’인데다 미국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일단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며 “6·25가 이데올로기 전쟁인 만큼 당시 민간인 학살 원인도 다양한 배경을 갖고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행정부측도 노근리 사건을 우선 마무리 한뒤 다른 유사사건의 진상조사를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개입된 사건의 경우 미측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시각이다.미국 정부의 진상조사 의지가 1차적 과제이며 미국과의 공조체제도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논리다.

최근 노근리 진상규명을 위한 한·미간 협의도 공동조사에 초점을 맞추고있다.노근리 사건이 다른 유사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양국은 다각적 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12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탠리 로스 미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활동을 통해 공조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한·미공동조사단 구성은 일단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양국은 실질적인 공동조사의 효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의 정보공유와 협조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