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단체장 公約 ‘空約 되려나’

서울·경기 단체장 公約 ‘空約 되려나’

입력 1999-10-08 00:00
수정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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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난해 지방자치선거때 내건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고 25년치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홍문종(洪文鐘·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5조 7,792억원이 소요되는 552건의 공약을 내걸었고,경기도내 시장·군수 31명의 공약 이행에는 30조7,21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내 공약 실천 비용은 도내 시·군의 올해 총예산(일반회계) 4조4,715억원의 7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1년 예산으로 공약사업비를 충당할 수있는 자치단체는 안산시 등 11개에 불과했다.

특히 S시 K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데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 3,898억원의 25배가 넘는 9조9,161억원이 필요하며,D시 B시장의 공약사업비는 올해 예산 596억5,700만원의 23년치가 넘는 1조3,76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내 자치구의 공약 이행 비용은 올해 구 예산 총액 2조2,000억원 중 65%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예산 7,700억원 모두를 7년반동안 계속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액수여서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하다.

J구의 K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 조기마무리,녹지공간확충 등 50건의 공약을 내걸었고 이 사업에는 올해 전체 예산 1,300억원의 8.6배인 1조 1,169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거창하지는 않지만 실천가능한 공약을 내걸어 꾸준히 추진하는 곳도있다.

Y구의 S구청장은 주차공간확충 등 5건 231억원을 공약해 착실히 수행하고 있고,N구의 L구청장도 27건에 4년동안 269억원을 투입하면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정부나 시사업까지 마구잡이로 공약에 포함시켜 마치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약의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와 시·도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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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0-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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