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감추고 식약청은 털어놓고

복지부는 감추고 식약청은 털어놓고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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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감추고,식품의약품안전청은 털어놓고….

복지부와 외청인 식의약청이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만든 국정감사 자료가 대조적이다.

복지부는 민감한 사안은 다른 답변에 끼워넣어 슬쩍 얼버무리거나 별도 제출하겠다며 넘어간다.반면 식의약청은 감사자료,공무원 징계현황 등 자신들의 치부도 솔직하게 공개한다.

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모두 13권의 답변자료를 만들었다.그러나방대한 양에 비해 정작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노숙자현황,노숙자의 가정 복귀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공동으로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별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답변자료를 만드는 친절을 보였다.국감자료 3권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단일질문에 대한답변자료로 채워졌다.의원들은 의료보험 진료일수 등 보험적용 범위 확대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79년 이후 99년 8월 말까지 공단의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 지출 추이 등 6개 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의보공단 자영자 소득파악 기준과 연금공단 소득파악 기준 비교표 등 관심을 끄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또 30∼703쪽까지는 공단예탁금예금이자원장을 첨부,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또 의원들이 98·99년 감사일보 사본과 자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나 별도 제출하겠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식의약청은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원 및 자체 감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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