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 유공자 18명 포상

국정과제 추진 유공자 18명 포상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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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6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국무조정실 남세현(南世鉉)서기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총리는 훈·포장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날 극빈의 나라에서 1만달러 소득을 바라보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정치지도자의리더십과 그 아래서 묵묵히 봉사한 공무원,의욕에 찬 기업인의 힘이 뭉친 결과”라면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도 참고 노력하는 데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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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근정포장 ▲재경부 사무관 고경모 ▲산자부 서기관 권용원 대통령 표창 ▲행자부 주사 이상성 ▲정통부 사무관 정천희·이홍식 ▲건교부 주사 송재은 ▲해양수산부 사무관 장철호 ▲기획예산처 서기관 고형권 ▲관세청 주사한용우 국무총리 표창 ▲재경부 사무관 송필재 ▲문화부 사무관 정영석 ▲농림부 주사 박상연 ▲산자부 주사보 조병조 ▲복지부 주사 이태근 ▲노동부 사무관 이명로 ▲해양경찰청 총경 김수훈 ▲서울시 사무관 윤귀성

1999-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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