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두 공동여당이 오는 20일까지 정치개혁 여당 단일안을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이 그날까지라는 점이 고려됐다.정치개혁일정의 시급성을 다시 확인시키자는 것이다.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신당 창당,2여(與)합당 가능성,16대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전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도 읽혀진다.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정치특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법 등을 이유로 정치개혁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은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으로 여겨져 여당 단일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여당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정치개혁 8인 회의에서 선거법의 조문화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국회에 제출될 선거구제는 여당 단일안인 중선거구제(1구 3인선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마련한 선거법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선거법은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든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지구당 폐지 및 연락사무소 설치,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상향·하향식절충형 공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당제도 개혁안은 여야간에 이견이없는 만큼 협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TV토론회 활성화와 선거비용 국고지원 확대 등 선거공영제 도입도 마찬가지다.국회제도 개혁의 경우인사청문회법이 걸림돌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