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은 양가 부모의 재산일까 결혼 당사자의 몫일까.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任勝淳 부장판사)는 1일 한나라당 박우병(朴佑炳) 의원의 딸(30)이 “축의금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억1,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93년 1월 결혼한 박씨는 결혼 직후 아버지가 넘겨준 대지·건물 등에대한 증여세 2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그러나 곧 ‘수억원이나 되는 증여세 자금을 어떻게 구했느냐’는 추궁을 받게 됐고 박씨는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신부측 축의금 1억170만원,신랑측 축의금 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무서측은 “축의금은 사회 저명인사인 아버지를 보고 낸 것”이라며 축의금에 1억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물렸고 박씨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축의금은 혼주와 친분관계가 있는 하객들이 혼주에게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면서 “신랑·신부와의친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돈을 제외하고는 전액 혼주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