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치단체 투자사업 재원확보없이 추진

경기 자치단체 투자사업 재원확보없이 추진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내 시·군들이 자체 재원이나 국·도비를 확보할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19개 시·군이 내년 상반기에 계획한 200억원 이상도 사업이나 50억원 이상 시·군사업 42건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 결과 12건은 적정,27건은 조건부 인정,3건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도는 조건부 인정한 27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어서 자체재원 조달계획을 마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밝혔다.

이천시가 오는 2003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각 155억원 등 모두 420억원을들여 시청사와 의회 등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비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파주시가 국·도비 58억6,000만원 등 6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도 전액 시비로 확보해 추진하도록 했다.

하남시가 국·도비와 자체재원 8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성산성 역사공원화사업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용인시가 기흥읍 신갈리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2년 준공 예정으로추진하는 신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재원 마련대책이 없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9-2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