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은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향한 ‘대장정’의신호탄이다. 한반도 정세의 ‘제1 뇌관’인 미사일 발사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더욱 험난한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이정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유예선언은 한반도 3단계 냉전종식을 핵심으로 하는‘페리구상’이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1단계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해제 조치와 북한의 발사유예 선언의 ‘베를린 빅딜안’이 공식 발효한 셈이다.이제 북·미 관계정상화가 결정되는 2단계 초입에 놓여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내미는 ‘손’을 무조건 맞잡은 것은 아니다.나름대로 치밀한 손익계산이 숨어있다.북한은 유예 선언을 통해 “(북미)고위급 회담 기간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회담 결렬시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일종의 ‘압박용’인 셈이다.

향후 북미협상에서 ‘미사일 카드’를 앞세워 최대현안인 체제보장과 경제회생을 관철한다는 대미 전략을 보다 노골화시킨 대목이다.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1994년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발표 일주일만에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하는 신속함을 과시했다.“수주내에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향후 북미 정치회담으로 옮겨졌다.북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동결과 북·미 수교 및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주고받는 ‘메가톤급 빅딜’의 성사여부가 걸려있다.미사일 연구·개발,수출 등을 포함해북한의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 대량살상무기 동결을 위한 마라톤 회담이 예상된다.

회담의 격은 차관급으로 낙착을 보았다는 후문이다.북한은 외교실세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이,미국은 당분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대표가될 듯하다.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북·미 관계정상화문제가 매듭될 시기에 북·미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실무창구로는 베를린 회담 주역인 ‘김계관(金桂寬)-카트먼 라인’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늦어도 내달 초에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다.여기서 향후 정치회담의 의제와 일정이 잡힐 예정이며 내달 말 경 북·미 차관급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