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이 최근 미국 윌리엄 페리대북조정관의 대북정책 보고서 발표와 관련,기고해온 ‘페리보고서 이후 북·미관계-러시아의 시각’ 제하의 글을 소개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보고서를 대북정책의 기초로 채택하고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북·미관계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의미할 것이다.수십년 동안 미국은북한을 최고 적 중의 하나로 동아시아 미 동맹국 안보에 큰 위협으로 여겼다.당연히 워싱턴은 평양과의 관계발전을 막았다.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을그들 존재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보고 군사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의미에서 두려워했다.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꽤 오래 전에 남한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단절하고 기꺼이 한국에 첨단무기를 제공하고있다.믿음직한 동맹국을 잃고 만성적인 경제위기,기아까지 경험한 북한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남한에 대한 위협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동안 북·미관계 정상화를 막은 요인들이 있다.첫째는 미국의 대북 제의에대한 남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부정적 반응이었다.그러나 이 장애물은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개시와 함께 사라졌다.

두번째 걸림돌은 북한의 핵무기 건설 기도 형태로 구체화됐다.이는 북한이94년 핵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장애물 또한 극복됐다.

세번째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로,특히 서해교전은 북한과의관계를 새출발하려는 미국을 주저하게 했다.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군의 남한에 대한 즉,평양의 위기해결 준비의 심각한 낙후성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문제가 제기됐다.그러나 북한은 다시 융통성을 보였고 경제 혜택을 대가로 미사일 시험프로그램 폐기를 합의했다.

경제 혜택은 사실 페리 권고안의 핵심이며 북·미관계에서 하나의 새로운보다 긍정적인 장으로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그러나 그것이 두 적간 부드러운 관계 진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 군부는 북한은 신뢰할 가치가 없다는 증거를 파헤치느라 무진 애를 쓸 것이다.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과전역미사일방어망 구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 정계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경노선의 보수파가 있다.이들은 공산주의와 북한을 혐오할 뿐이며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 군부와 정계의 반대를 거세게 하는 것은 미국의 대선 때문이다.클린턴 대통령의 한국 정책에서의 약점과 실패를 이용,백악관 민주당 지명자(고어) 공격에 이용할 것이다.

한편 이 정책의 실패는 언제든지 여러 이유에서 표면화될 수 있다.우선 평양측이 미국의 신속한 교역과 투자형태의 배당금을 구할 것이다.그러나 북한시장의 한계와 미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는 탓에 그 배당금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평양측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개방,미국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어려울 것이다.북한은 남한의 북한 주민에 대한 큰 영향력을우려,남한과의 거리를 둘 것이고 그런 행태는 틀림없이 워싱턴을 노하게 할것이다.

군사적 문제도 북·미관계에 어려움들을 더할 것이다.평양은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남한 공격을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눈에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북한에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그들이 암시하듯 미사일 계속 보유이유는 그대로 남는다.그것은 외부공격으로부터의보장책이며 남한과의 군사력 균형유지의 유일한 방안이다.

틀림없이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다면 북·미관계 전체 네트워크가 훼손될 것이다.북·미관계의 다른 위험요인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위기로 불구가 된 전제적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나온다.언제든지 그 정권은 해로운 짓을 할 수도 있으며 내부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나 혹은 최고지도자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상화 과정을 허물어버릴 것이다.하지만북·미관계가 올바르게 나가도록 바라자.그때가 왔다.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