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부 각 부처의 명암이 엇갈린다.예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처가 있는가 하면 예산 뒷받침이 되지않아 역점사업으로 꼽았던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부처도 있다.

올해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처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총리실은 올해 초 각 부처 산하 43개 출연연구기관을 이관받으면서 내년 예산이 6배나 증가,5,461억원을 주무르는 ‘거대조직’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실시로 각 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이책정되면서 예산이 올해 893억원에서 1,939억원으로 뛰었다. 환경부는 팔당호수질대책사업 300억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사업 334억원 등이 추가되면서예산이 26% 증가하는 짭짤한 성과(?)를 거뒀다.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체 예산이 1.7% 줄었지만 문화·관광 부문 예산이 9,315억원으로 사상 처음 전체 예산의 1%를 넘어 희색이다.

반면 농림부는 역점사업으로 꼽았던 쌀 직접지불제 관련 예산 2,500억원이전혀 반영되지 않아 울상이다.농림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부터 직불제를 도입키로 한발 물러섰지만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실업대책을 주도한 일부 부처의 예산도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이 1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면서 크게 삭감됐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