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지명자와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따라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국정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후 2시에서 3시,또다시 4시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가 두차례 총무회담으로 극적 타결점을 찾았다.
■총무협상 두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여당은 임명동의안 우선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특검제 재협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2시 본회의에 앞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에게 긴급 협상을 제의했다.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여야가합의한 특검제 법안이 특별검사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의총에서 여야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박상천 총무는 이에 대해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한약속을 뒤집는 것은 특검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끝내 특검제 재협상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할 경우 특검제를 폐기하고 임명동의안은 여당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4시에 속개된 총무협상에서 여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 협상을 계속했다.
박총무는 협상에 앞서 “특검제는 우리가 급한 것이 없는 만큼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오늘은 임명동의안만 단독처리하겠다”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검제 법안과임명동의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정형근·안상수(安商守)의원 등에 대한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 움직임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처리를 둘러싼 전략 마련에 부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다짐했다.국민회의는 의총에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지명자에대해 ‘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했다’‘여야 중립을지킬 수 있고 부지런한인사’라는 등 두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표단속을 했다.
한나라당도 정기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의원들 자유의사에 따른 교차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부결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제 법안 재협상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를다짐했다.박상천 총무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동의안이 처리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표결 저지나 불참 등 강경 대응쪽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듯했으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당략적’으로만 접근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크로스보팅(자유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았다.
강동형 주현진기자 yunbin@
■총무협상 두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여당은 임명동의안 우선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특검제 재협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2시 본회의에 앞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에게 긴급 협상을 제의했다.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여야가합의한 특검제 법안이 특별검사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의총에서 여야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박상천 총무는 이에 대해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한약속을 뒤집는 것은 특검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끝내 특검제 재협상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할 경우 특검제를 폐기하고 임명동의안은 여당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4시에 속개된 총무협상에서 여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 협상을 계속했다.
박총무는 협상에 앞서 “특검제는 우리가 급한 것이 없는 만큼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오늘은 임명동의안만 단독처리하겠다”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검제 법안과임명동의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정형근·안상수(安商守)의원 등에 대한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 움직임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처리를 둘러싼 전략 마련에 부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다짐했다.국민회의는 의총에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지명자에대해 ‘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했다’‘여야 중립을지킬 수 있고 부지런한인사’라는 등 두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표단속을 했다.
한나라당도 정기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의원들 자유의사에 따른 교차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부결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제 법안 재협상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를다짐했다.박상천 총무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동의안이 처리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표결 저지나 불참 등 강경 대응쪽으로 당론을 모아가는 듯했으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당략적’으로만 접근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크로스보팅(자유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았다.
강동형 주현진기자 yunbin@
1999-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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