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풍향계’는 내달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될 듯하다.한·미·일 3국이 제시한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안과 북한의 체제보장 및 경제회생을 주고받는 ‘메가톤급 빅딜’여부가 가닥이 잡히기 때문이다.
빅딜안의 ‘핵심 고리’는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중단이다.
북한이 미국의 동북아전략 나아가 세계전략을 뒤흔드는 ‘미사일개발 카드’를 포기하되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3단계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베를린 회담이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을 매개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라는 1단계 진입의 신호탄이라면 북·미 차관급 회담은 2단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미 차관급 회담은 북한 외교실세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과 윌리엄 페리 조정관을 뒤이을 웬디 셔먼 미국무부자문관이 대표창구가될 듯하다.추후 북·미 장관급 회담의 성사 여부는 차관급 회담의 결과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다.현재까지 페리 구상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김정일(金正日)총비서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 권력층은 내부적으로 미국의 체제보장을 통한 경제회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 때문에 베를린 회담에서 북측이 미사일 발사 중지와 향후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를 약속했던 것이다.지난 5월 페리 조정관의 방북시 전달된포괄적 대북접근구상을 놓고 정밀한 ‘손익계산’이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고 향후 북·미관계가 ‘탄탄대로’만은 아닌 듯하다.적어도 북한은당분간 ‘미사일 카드’를 통한 실익챙기기와 한·미·일 3국의 ‘진의파악’을 병행할 것이란 분석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북한 내부에서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북측은 향후 회담 테이블에 앉아 사태 추이를 관찰하면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내세울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22일로 예정된 윌리엄 페리 조정관의 방한은 페리 보고서의‘마무리 수순’에 해당된다.미·일 양국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공화당 중심의 일부 대북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마한다는이중 포석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빅딜안의 ‘핵심 고리’는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중단이다.
북한이 미국의 동북아전략 나아가 세계전략을 뒤흔드는 ‘미사일개발 카드’를 포기하되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3단계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베를린 회담이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을 매개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라는 1단계 진입의 신호탄이라면 북·미 차관급 회담은 2단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미 차관급 회담은 북한 외교실세인 강석주(姜錫柱) 외무성 제1부상과 윌리엄 페리 조정관을 뒤이을 웬디 셔먼 미국무부자문관이 대표창구가될 듯하다.추후 북·미 장관급 회담의 성사 여부는 차관급 회담의 결과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다.현재까지 페리 구상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김정일(金正日)총비서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 권력층은 내부적으로 미국의 체제보장을 통한 경제회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 때문에 베를린 회담에서 북측이 미사일 발사 중지와 향후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를 약속했던 것이다.지난 5월 페리 조정관의 방북시 전달된포괄적 대북접근구상을 놓고 정밀한 ‘손익계산’이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고 향후 북·미관계가 ‘탄탄대로’만은 아닌 듯하다.적어도 북한은당분간 ‘미사일 카드’를 통한 실익챙기기와 한·미·일 3국의 ‘진의파악’을 병행할 것이란 분석이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북한 내부에서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북측은 향후 회담 테이블에 앉아 사태 추이를 관찰하면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내세울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22일로 예정된 윌리엄 페리 조정관의 방한은 페리 보고서의‘마무리 수순’에 해당된다.미·일 양국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공화당 중심의 일부 대북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마한다는이중 포석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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