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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미국의 대북한 제재완화 의도가 드러나면서 과연미국이 어떤 제재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은 북한을 포함,적대국에 대해 적용하는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제재를비롯▲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미사일기술관리 수출규제제도(MTCR)에 따른 제재 등 크게 4가지 종류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4가지 종류 모두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첫째 적성국 교역법 제재는 홍보자료와 인도적 물자를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금융거래와 미국내 자산동결조치가 해당된다.

베를린회담 타결 이후 미국이 풀어줄 주요 테두리가 바로 이 부분이며 상무부 수출관리규정과 재무부 외국자산관리규정 등의 수정과 같은 행정부 재량에 의해 해제절차가 이뤄진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에는 무기 및 방위산업물자 수출금지를 비롯해일반특혜관세(GSP)적용금지와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등이 포함돼있다. 또 긴급식량을 제외한 북한원조가 금지돼있다.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무역법,수출관리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야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해제시 대통령이 의회에 해당국이 테러지원을 않는다는 확인을 해주어야한다.북한은 이번에 이 부분이 해제되지 않는다.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에도 긴급식량을 제외한 원조가 포함돼 있으며 무역에서 최혜국대우(MFN) 및 GSP대상이 되지 못한다.북한에 대한 이 조항 역시 이번에 풀리지 않았다.

MTCR과 관련된 제재로는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의거한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금지가 포함돼있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