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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조직개편시 대표적인 에이전시 기관(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립 암센터가 출범도 하기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경실련은 15일 일산 신도시에 건립된 국립 암센터가 ‘공사비증액’과 ‘기능 중복’ 등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국립 암센터는 92년 건립초기 공사비가 63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규모는 그대로인데도 총투자액은 2,000여억원으로 3배이상 불어나게됐다”며 예산낭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병원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연구소나 센터 등 암치료 기능을 맡는 시설이 많고 95년말 현재 서울에만 암치료 병상이 2,000개가 넘는다”면서 “국립 암센터는 이런 기능 중복으로 애초에 설립될 필요가 없었다”고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준공됐으나 개원이 늦춰지고 있어 유지관리비로 월 1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립 암센터에는 올해까지 모두 1,4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병상평수가 15평에서 22·5평으로 확대되고 ▲주차장 규모가 500대에서 1,000대로 늘어났으며 ▲건설노임단가가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실련으로부터 청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감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의원들이 입법을 추진중인 ‘암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일산 암센터 운영자금을 의료보험 재정 등에서 끌어 들이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별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일부와 국민건강 증진기금의 30%를 암 기금으로 출연,암 연구사업비와 국립암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암예방과 치료 지원의 원래 취지와 달리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의료계 지원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지역의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출연금을 암센터 운영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면 지역의료보험료 상승을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