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 인터넷사이트(www.mailbase.ac.uk)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자료가 떠올랐다.북한 인민군총참모부가 ‘NLL의 무효와 자위권발동’을 밝힌지 닷새만이었다.‘인트-바운더리스’(int-boundaries)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영국 더햄대학이 운영하는 지리전문가 사이트.전세계 수백여명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호주 멜버른대학의 브렌던 휘트가 올린 이 자료는 북한 중앙통신(kcna)의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그는 일본내에 개설된 kns(korea news service)에서 자료를 얻었다.자료는 “NLL은 국제법상 12해리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또 국내의 한 영자지에 실린 관련기사도 띄웠다.기사는말미에 “한국의 NLL관련 주장은 국제법상 입증되기 매우 어렵다”는 익명의 전문가 코멘트를 담고 있었다.

사이트에는 이어 모두 4차례에 걸쳐 kcna의 주장을 담은 자료가 떠올랐다.반면 한국측 견해는 간단한 외신 두어건으로 처리됐다.이 사이트는 한동안 관계자의 코멘트를 기다렸다.그러나 당사자인 한국 관계자의 의견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해양대 김영구 교수가 나흘만인 11일 의견을 올린 것이 유일했다.

그는 “12해리 원칙 등은 ‘평온공연’할 때 적용될뿐 지난 53년 전쟁의 와중에는 적용될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뚜렷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는해당국가 사람의 첫 의견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 전문가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한 외국인은 김교수에게 관련지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는 한창 인터넷열풍이 불고 있다.정부와 연구소,대학마다 홈페이지를 두고 있다.그러나 이런 전문가 사이트에 국가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올리는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왜일까.

외국인이 NLL에 관해 알아보려 할 때 그는 먼저 정부 홈페이지를 찾을 것이다.그럼에도 정부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말씀,간단한 소개 등이 고작이다.NLL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다.해군 사이트에만 ‘연평해전’이라는소제목 아래 설명이 떠있다.이나마 한글이어서 외국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아무래도 우리의 인터넷 접근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박재범 특집기획팀 차장 jaeb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