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우 보증채 이자 지급토록

금감위, 대우 보증채 이자 지급토록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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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보증 회사채 이자지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대우사태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나빠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연말에 8%에 미달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적기(適期)시정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李容根) 부위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금감위는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는차원에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우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보증채권에 대해 이자를 낼형편도 아니고 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 등으로 투신권의 유동성 위기가 생겼을때 자금을 지원해야할 은행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자금지원을꺼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연말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 융통성있게대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사태에 따른 자금시장의 불안을 막고 투신사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세금우대 채권신상품을 허용하는 등 채권시장 활성화대책도 마련 중이다.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주)대우의 보증회사채 이자지급이 중단됐다.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지난 10일 (주)대우가 발행한 보증회사채의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 채권단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채권단협의회를 갖고 외상수출어음(DA) 매입과 수입신용장(LC)개설 등을 위한 3,000억원 정도의 신규자금 지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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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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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전경하기자 tiger@
1999-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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