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미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공동발표문에서 핵심 쟁점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와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인 ‘페리구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한 ‘연착륙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해왔고 향후에도 페리구상을 수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북한은 클린턴의 임기중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당국은 그렇게 해두어야미국의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다소 긴장관계가 조성되기는해도 전반적으로 제네바합의의 틀이 유지되고 있고 북·미관계도 개선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한 핵 위기 해소(핵동결),1999년 3월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 조사(방문)합의,1999년 9월 대포동2호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등 북·미간에 다소 굴곡이 있기는 해도 현안문제의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미국의 개입 확대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 사이에 ‘이익의 조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베를린 북·미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이다.베를린회담 등을통해 북·미간 관계발전이 있더라도 북한이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또는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을 수정하여 남북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남북한 해군 사이에 벌어진 서해교전(연평해전)은 남북당국간의 신뢰회복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서해교전은 북한에 여러가지 ‘교육적 효과’를 주었다.재래무기의 노후화로 남북간 정면대결에서는 북한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또한 북한은 서해교전을 통해서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다.북한의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위한 서해 해상분계선 선포와 해상군사통제수역 수호 표명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서해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 없이는 남북당국간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미,북·일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 ‘조화와 병행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대북 ‘시혜’나 ‘양보’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분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을 구체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우리 정부는 당분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대북 접촉 창구와 채널을 확보하고 공식·비공식 접촉을통한 현안 해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냉전구조 해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이 더디다고 해서 초조해 할 필요는 없다.우리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이정표’에 따른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을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高 有 煥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