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이나 은행매각 등 굵직한 금융현안이 정부내 밀실에서 극소수의 당국자에 의해 ‘점조직’으로 처리되는 데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일하는 사람은 장관(위원장)과 1개 국장,타이피스트 등 세사람뿐이라는 비아냥섞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삼성자동차 공장은 생산기지로 쓸 수 있다”며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 2∼3개사와 재가동 문제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발언과 관련,외국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재경부내에서 아는사람은 없다.지금까지 대기업 구조조정의 문제는 ‘강 장관,조원동(趙源東)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과 타이피스트만이 안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조 심의관 역시 “장관의 진의를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강 장관이 정보를독점하고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사정은 같다.이헌재(李憲宰) 금감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외신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은행 매각협상에 진전이 없다”며협상 결렬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 위원장의 돌출 발언으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실무진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다.

한 당국자는 “정부 조직상 실무자들을 따돌린 채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이 혼자 또는 1∼2명의 실무자를 데리고 일을 처리해 판단의 실수나 부처간 협조부족 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경부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은 강 장관과 조 심의관 2명이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그외 관리들은 부분적인 자료제공 외에는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따돌려지고 있다.

금감위에서 은행매각 문제는 이 위원장이 직접 뉴브리지 캐피탈측과 접촉하는 등 정보를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부위원장이나 담당 국장인 구조개혁기획단 남상덕(南相德) 제1심의관도 사정을 모른다.대기업 구조조정에서는 금감위원장과 구조개혁기획단의 서근우(徐槿宇) 제3심의관 둘이서 처리하지만 이 위원장 혼자 앞서 나갈 때도 적지 않다.

국장들도 다른 국의 업무를 전혀 모를 정도로 정보가 차단돼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은행매각이나 구조조정 등은 보안이 필요하지만 이같은밀실 행정은 과거 환란의 이유가 된 판단 부족과 관계 실무자간 협조 부족이란 오류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일 곽태헌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