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전망

올 정기국회 전망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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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개혁과 상생(相生)의 국회를 바라는 여론은 어느때보다 높다.여야도 10일 정기국회 초반의사일정에 합의하는 등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관련법과 예산안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이번 국회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전망 이날 한나라당이 ‘9월 인사청문회 실시’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한고비를 넘겼다.이에 따라 이날 총무회담에서 다음달 18일까지 의사일정도 어렵잖게 마련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일전(一戰)을 벼르고 있다.초반 일정에서는 20일 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신임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한나라당이표결 불참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감사 기간에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간 정치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이후 중반 국회에서 ‘태풍의 눈’은 선거구제 문제다.중선거구제를추진하는 여당과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야당이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파란이 불보듯 하다.12월 폐회를 앞둔 종반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한차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총선을 겨냥한선심성 예산”이라는 야당의 공세로 여야간 줄다리기는 팽팽할 전망이다.

정치공방 속에 개혁·민생법안,중산층·서민 보호를 위한 예산안 등이 표류하거나 졸속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회식·본회의 이날 개회식과 1차 본회의는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회기결정의 건,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등을 처리하고 30분만에 끝났다.

박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5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는 감회를 피력하고 21세기 새 의회정치상을 제시했다.박의장은 “정치인은 21세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철학과 비전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태를 답습하는 정치형태를 청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의장은 특히 “정당 활동도 상대 당의 파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월한정책개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할때”라며 “정부 정책을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지지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뼈있는’충고도 곁들였다.박의장은 “과거 민주화 쟁취시대의 육탄적 투쟁방식은 오늘날 같은 민주화 정착시대에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헌법기관으로서 크로스 보팅이 상식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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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김성수기자 ckpark@
1999-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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