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적발 주유소 고발조치안해 봐주기 의혹”

“유사휘발유 판매 적발 주유소 고발조치안해 봐주기 의혹”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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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수복(金洙福) 의원은 9일 서울시내 7개 구청이 유사휘발유나품질이 나쁜 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14곳을 적발하고도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D구의 경우 지난해 9월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D주유소를 적발,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Y구는 유사휘발유를 판 S주유소와 D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E구 역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N주유소에 대해 경고처분만 했으며 K구는적발된 S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현행법상 유사휘발유 취급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 범죄가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상당수의 자치구가뒤늦게 고발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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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9-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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