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로 북한 김정일(金正日)체제가 공식출범한지 1년이 됐다.북한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되는 김정일시대가 개막된 이후 우리의 관심대상은 김정일정권이 경제난을 비롯한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정권말기적 위기상황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김정일에겐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되는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사활적 과제로 인식됐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볼때 김정일체제 1년은 전체적으로 큰 굴절없이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정치적으로는 군부우선,군사중시의 정책이 지속된 가운데 정치체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을 드러냈다.선군(先軍)정치의 목적은 김일성(金日成)사후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같은 군사우위정책은 김정일체제가 안정기조를 확립할때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제적으로도 1년간 동향중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경제가 바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8년 북한 국내총생산(GDP)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기준 경제성장률은 -1.1%로,지난 90년이후 지속된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97년(-6.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부문과 함께 지방경제부문이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북한은 올상반기 공업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성장했다며“나라의 경제가 활성화 궤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전개되고있는 대중군중운동인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되고 특히 미국측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경제는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지난 1년동안 정치적 안정추세와 경제회복에 힘입어 사회통제를 위해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그러나 김정일체제 출범이후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딜레마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북한은 직면한식량난과경제난 등 체제위기 국면을 타개하지 못한채 국가기능 자체가 적잖이 마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일체제의 시급한 당면과제는 경제난 타결을 위해 과감한 개방정책을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지적된다.북한경제가 자체적 회복기능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개방정책은 생존의 선택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김정일체제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규범과 통제체제를 이완시키고 일파만파로 점차 정치에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냉전구도의 대남전략을 포기하고 진정한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북한은 과거부터 사용해 왔던 화전(和戰)양면의이중적인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남북당국간 대화는 철저히 외면하고 민간교류만을 고집하는 태도도 여전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따라서북한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민족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동참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담보로한 대미전략은 김정일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만약 북한이 이같은발상의 전환을 거부하고 김정일체제를 유지하려할 경우 앞으로 중대한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