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규제개혁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제를 철폐하는 등 2차 규제개혁을 단행하라고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규제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폐된 규제의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부처들도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해 성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대한매일 8월25일자 28면 기사 참조)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규제개혁의 체감(體感)지수를 높이겠다는 강한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나서행정규제 가운데 50% 가까이 철폐했으나 일선 행정기관을 접촉하는 기업 및민간인들은 아직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특히 외국인들과 기업인들이 여전히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철폐된 규제 중에서도 시행규칙 등의 미비또는 일선 행정공무원의묵살로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으며,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가 여전히 일선 민원창구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세계 무한경쟁시대에서국가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며 “이미 철폐된 규제는 철저히 없애고,추가로 없앨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만들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식품위생법,약사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43개 미처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하고,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나 규칙의 정비도이달 말까지 조속히 마무리지으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규제는 규제 신설 강화시의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의 필요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