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 패트롤] 서울

[자치의정 패트롤] 서울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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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金鍾來)는 지난 3일 서소문 별관에서환경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을 초청,‘소각재 적정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문제가 된 노원·양천구 등 2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관련소위가 활동한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서울시와 환경부에 전달,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집과 시·도의회 협의회보를 발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1일 부산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시·도의회가 지역의 특징과 특색을 살려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모아 10월쯤 사례집으로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시·도의원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와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계간지로 협의회보를 발간하기로했다.11월중 창간호를 내며 면수와 형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金廷炫의장 등 의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가졌다. 의원들은 경북 울릉군의회 및 울진군의회를 방문,현지 의원들과 합동토론회를 갖고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및 지방의회간 교류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구의회(의장 金思鴻)는 6일부터 15일까지 제7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공무원 정원조례 등 각종 조례안 14건을 처리하고 남대문5가 및 저동2가 구역 재개발 지정에 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성동구의회(의장 全二坤)는 최근 의원자료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개방했다.

의회는 또 3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컴퓨터실을 갖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활용하도록 하고 추후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다.

●최금손(崔今孫) 광진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1일 김기동(金基同) 부구청장및 관계 공무원과 함께 상습침수구역인 구의1동 속칭 ‘먹자골목’ 하수박스에 직접 들어가 하수시설을 점검,연결부 및 하수박스 단면부족 등 문제점을지적하고 하수박스 개량공사를 위한 예산편성 및 공사시행을 구에 요청했다.

또 2일에는 구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구의동 및 자양동 일대 침수방지시설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기술자문회의에 참석,자문위원들과 침수방지시설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송파구의회(의장 金鍾雄)에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구의회는 7일까지 열리는 제75회 임시회에서 안성화(安成和·잠실3동) 의원등 15명의 발의로 상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잠실재건축,가락시장 재건축,거여지구 재개발 등 당면 숙원사업을 원활히추진하고 새 천년에 맞는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특위는 15명 정도로 구성,10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하고 필요할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강동구의회(의장 沈載豊)는 오는 14일까지 ‘9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벌인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사고이월비·예비비 결산▲채권·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이 항목별로 실시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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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의원(천호1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고 있으며 구의 98회계년도예산총액은 1,265억2,600여만원이다.
1999-09-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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