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터놓고 협상해야” 주례보고 이모저모

“인사청문회 터놓고 협상해야” 주례보고 이모저모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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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에서 있은 국민회의 당8역의 주례보고에서는 인사청문회 및 선거구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오는 10일 개회될 정기국회에서 연계처리 여부가주목거리인 두 사안에 대해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시기를 놓고 여야간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한나라당은조기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오는 24,28일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대법원장·감사원장 후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국민회의는 시일의 촉박함을 들어‘차차기’ 인선때부터 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놓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회의 지도부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조기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박총무는 “법안을 만들려면 최소한 10일이 필요하다.인사청문회 준비기간도 1주일 정도 걸린다.추석 연휴까지 겹친다”고 설명했다.박총무는 또 “한나라당의 조기 처리 주장은 특검제법·인사청문회법을 미리 처리한 뒤 선거법이나 개혁법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는 실시해야 한다”고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국민회의측이 선거법 등과 연계 처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한나라당측이 주장하는 데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며 여야간에 터놓고 협상을 해서 청문회제도를 보완해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선거구제 김대통령은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다시 강조했다.

두 제도는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로 물건너가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그러나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천명으로 선거법 협상무대에 다시 올려질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현재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르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수개의지역정당이 출현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회의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단순히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수용을 야당에 압박하기 위한용도로 중선거구제를 거론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신당에 대해서는 “전문인,정치인,시민단체의 참여가 인적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적잖은 현역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근’과 ‘채찍’을 분명히 할것임을 거듭 천명했다.김대통령은 “현역의원 가운데 국회에서 일 잘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공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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