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미사일 협상과 북한의 입장

[대한광장] 미사일 협상과 북한의 입장

손장래 기자 기자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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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지난 8월 29일 북한의 정성옥(25)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피나는 훈련과 강인한 의지의 결실이다.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이많았을텐데 그 쾌거는 더욱 값지다.민족의 자랑이며 경사이다.

북·미 미사일 회담이 7∼11일 베를린에서 열린다.뉴질랜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12∼13일)에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정상이역시 미사일 문제와 전반적 대북정책을 조율한다.남북한 등 모두에게 의미있는 수확을 기대하는 밝은 시각이 우세하다.

김계관 부상은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에 속하며,과학 목적의 인공위성 등 미국과 다를 바 없어 양보할 수 없는 주권의 행사라고 했다.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은 8월 16일 CNN 회견에서 미사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관계 개선 등 5년 전의 합의사항을 미국이 먼저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루빈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개발,수출을 중지하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연락사무소 설치 및 외교적 대표기능,경제제재의 완전 또는 일부 해제조치의 용의가 있음을 말했다.

여기에 오기까지 기간중 이루어진 몇가지 일을 살펴본다.먼저 미 의회는 연래의 희망이던 국가미사일방위망(NMD:총 105억달러)안을 4월 통과시켰으며,정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126억달러 증액 신청했다.북한 금창리의 ‘핵시설 의혹’이 대대적으로 거론되었고,대포동 1호 등 북한의 미사일이 하와이,알래스카 등을 포격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명분을내세웠다.그후 금창리 시설은 핵과는 관련 없는 빈 동굴로 판명됐다.

다음으로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에 일본이 참여하게 됐으며 일본은 미·일 방위조약 신지침에 의한 자위대 법안 등 3개와 국내외적으로 말썽이 많은 국기와 국가를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005년까지 4만t급 경항공모함2척을 만든다고 했다.

한국은 100㎞ 밖에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포파이 미사일 100기(기당 80만달러)와 첨단 첩보기 호커(Hawker) 800XP 8대(대당 약 1,000만달러)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사정거리 500㎞ 미사일 개발을 한·미 간에 논의토록 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 공식적이면서도 심도있는 직접 대화의 체제를 확보했고,금창리 시설 개방으로 60만t의 식량지원을 받았다.

북한의 당면한 문제는 식량난·경제난의 극복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다.공개된 미 작전계획 5027-98은 유사시에 평양까지 진격해 현재의 북한 정부를타도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다고 했다.이라크 사태,코소보 폭격을 보고 있는북한으로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재래식 무기 외에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이 원하는 이 두 가지 목표는 지금까지의 통상적 교섭으로는 달성할 수없었다.북은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함으로써 비로소 미국은 북의 국가안전 보장,경제제재 완화 및 지원,관계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미국과의 관계개선은 곧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측과의 국교를 후속시킬 것이며,특히 일본과의 수교가 뒤따를 것이다.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마땅히 주권의 찬탈,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있게 돼 있다.닭이 먼저인지,계란이 먼저인지.원인이 결과를 낳고 결과는 또 다른 후속사실의 원인이된다.악의 순환이다.

토니 홀 미 하원의원이 북한을 다녀왔다.어린이의 영양실조와 마취약도 없는 수술,불량 식수로 인한 설사와 질병 등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렵고 도움이 절실했을 때 누가 그냥 지나쳤는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의대북한정책을 ‘무자비하다(heartless)’고 신랄히 비난한 바 있다.그는 이말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지 모른다.그는 98,99년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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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같은 민족으로 대하고 있을까.2,500년 전소크라테스가 말했다.너 자신을 알라.진리를 찾고 이를 말하는 바로 그같은지혜와 용기로 인해 그는 사형당한다.이번 가을은 남북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수확과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한다./손장래 전 말레이시아 대사
1999-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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