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NLL 무효화 파장] 청와대·대북관련 부처 표정

[北 서해NLL 무효화 파장] 청와대·대북관련 부처 표정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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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기습적으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무효화를 선언하고 나서자 청와대와 대북 관련부처는 북의 속셈 분석에 나서는 한편 대응책을강구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 국제법상 영해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방적인 얘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때문에 북한의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도 “정정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가 관할하던해역 중 유엔사령관이 유엔사 북방 작전 통제선을 합리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북한의 이같은 주장으로 남북 당국자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더욱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북간의 미사일 협상 등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대화기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또 한차례 여론의역풍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뒤 “조만간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혹함속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정리돼 있는 만큼 긴급 대처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방송을 분석하는 정보분석국 직원들은 북한이 후속조치나 성명 등을 내지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의 태도를 각별하게 주시했다.

통일부도 이번사태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서해교전 이후 ‘조정기’를 거치며 회복단계로 서행하고 있는 남북관계와각급 교류가 이번 사태의 여파로 흔들릴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외교통상부 홍순영(洪淳瑛)장관은 “우리의 입장은 국방부 발표문과 한치차이도 없고 보탤 말도 없다”며 정부내 시각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베를린 회담에서 NLL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유지만 북한이 53년 정전협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우리의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향후 강경대처 방안을 거듭 확인했다.

■국방부 조성태(趙成台)장관과 김진호(金辰浩) 합참의장은 참모들로부터 북한군의 특별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만반의 태세를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참 작전참모본부장은 합참 지하 지휘소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한편 해군 2함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군의도발 가능성에 대비토록 긴급 시달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군사동향이나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북한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특별보도의 내용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베를린 북·미 회담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위기국면을 조성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승현 우득정 이석우기자 swlee@
1999-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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