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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무효’ 선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단호하다.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만일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통제할 방법이 없기때문이다.황원탁(黃源卓)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현재의 NLL은 지난 53년휴전협정 체결 이래 지금까지 남북 쌍방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시말해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장성급회담에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한 반응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황수석은 “장성급회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해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북측에 이를 여러차례 전달했다”고 전했다.북한의 이번 선언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등을 앞두고 정치·군사·경제적 이득을 함께 노리려는 북한 특유의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남북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간접 제의의성격을 담고 있다.홍순영(洪淳瑛) 외교부장관도 최근 “북한이 NLL에 불만이 있다면 남북이 합의한 협의기구인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황수석도 “협의의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남북군사공동위”라며 “재조정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당장 북측이 우리측의 간접 대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북측이 ‘군사통제 수역’으로 공포한 게 새삼스런 일이 아닌데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 쟁점화하려는 차원에서 거론한 까닭이다.

휴전 당사자인 미국과 베를린 협상 등을 앞두고 있어 국제 이슈화하는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에 따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