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협상 난항

인사청문회 협상 난항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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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국이 또 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2일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측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임명에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처리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대법원장 임기만료일(23일) 전까지 법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음달 20일까지 활동시한인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른 정치관계법과 함께 일괄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총무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협의도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추후 협상일정도 잡지 못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법,특검제법 등에 대해 여당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준석기자 pjs@
1999-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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