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26일 모든 일간지는 ‘옷로비 청문회’로 장식되어 서민들에게냉소섞인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사회면 일부에는 ‘70대 황혼이혼 승소’ 보도기사가 나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옷로비 청문회는 정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허위의 파장을 움직이려는 치맛바람의 극치를 이루고,교양 있는 사모님들의 일그러진 표정은 최순영씨의 1억6,500만달러에 달하는 외화도피 혐의를 희석시키고도 충분하였다.A할머니의 이혼 승소는 평생을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혀온 한 인간의 존엄 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승리의 긴 한숨소리로 이 땅에서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 의미를 남긴 큰사건이었다.
청문회 사모님들은 외출의 자유도 시간의 여유도 있었다.이에 반해 A할머니 경우는 외출의 자유도,종교의 자유도,언론의 자유도 없는 기본권을 완전히박탈당한 채 결혼생활을 강요당하였다.40여년 동안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A할머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으나 허사였다.
우리 사회환경은 이혼을 공식적으로 청구한 여성은 어디서나 왕따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각오를 필요로 한다.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부장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에 돌리면서 적응해 체념속에 살아왔다.그래서 아직도 이 땅의 대부분 여성들의 체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이데올로기로 재생산되고 있다.
A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첫 소송은 화해로 끝났다.그 뒤 1997년 20년 연상의 남편이 수십억대 재산을 모 대학에 일방적으로 기증하자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쪼들려 온 A할머니는 두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기왕에 가부장적 질서에서 살아왔으니 “해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 인권의 개념에서 여성이 제외된 판결이었다.모든 여론은 수십억대 재산을 사회에 기증까지 한 남편을 동정했다.그때 A할머니의 소원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였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오늘의 가부장적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바로 항소심을 청구한 A할머니는마침내 “40여년간 부부로 생활해 오다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나,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일관한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이 사건을 두고 많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데 그 판결로 이혼을 조장하여,한국 가족사회도 서구 가족사회처럼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본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혼공포증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종속을 담보로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질서를 지키자는 발상은 이제 한계에 달하였다.사전과 다른 방식의 사회해체를 방지하는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그것은 상대방을 평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평등사회 구현에 있다.이러한 논의가 새삼스럽게 대두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아직도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온존하고 있는 가부장주의가 현실 세계에서 가치의식·규범의식·사고방식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 결합양식의 기본적인 정형으로 자리하여 오늘날까지 부단하게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가부장주의는 국가의 정치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근대화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체계와 상반된 감시기제작동으로 배타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왔다.그래서 권력집단은 모든 국민에게 유형화된 감정과 의견을 강제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A할머니의 남편이 할머니에게 한 것처럼 국민을 감시해 시민의 독자성과 자기책임을 허용하지 않았다.그러므로 국가는 가족관계에서 가부장주의 확대 재생산 판으로, 철저한 가부장적 권력구조로 이루어져 왔다.그 가부장주의에 맨몸으로 도전해승소의 결과를 얻은 이번 사건은 독재권력시대에는 거대한 리바이어던 같은국가의 강력한 가부장적 권력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그러므로 이름없는 한연약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부장적 권력구조 해체의 시작으로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지향,이성이 지배하는 희망의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을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白京男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옷로비 청문회는 정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허위의 파장을 움직이려는 치맛바람의 극치를 이루고,교양 있는 사모님들의 일그러진 표정은 최순영씨의 1억6,500만달러에 달하는 외화도피 혐의를 희석시키고도 충분하였다.A할머니의 이혼 승소는 평생을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운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혀온 한 인간의 존엄 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승리의 긴 한숨소리로 이 땅에서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 의미를 남긴 큰사건이었다.
청문회 사모님들은 외출의 자유도 시간의 여유도 있었다.이에 반해 A할머니 경우는 외출의 자유도,종교의 자유도,언론의 자유도 없는 기본권을 완전히박탈당한 채 결혼생활을 강요당하였다.40여년 동안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A할머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으나 허사였다.
우리 사회환경은 이혼을 공식적으로 청구한 여성은 어디서나 왕따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각오를 필요로 한다.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부장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에 돌리면서 적응해 체념속에 살아왔다.그래서 아직도 이 땅의 대부분 여성들의 체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이데올로기로 재생산되고 있다.
A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첫 소송은 화해로 끝났다.그 뒤 1997년 20년 연상의 남편이 수십억대 재산을 모 대학에 일방적으로 기증하자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쪼들려 온 A할머니는 두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기왕에 가부장적 질서에서 살아왔으니 “해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 인권의 개념에서 여성이 제외된 판결이었다.모든 여론은 수십억대 재산을 사회에 기증까지 한 남편을 동정했다.그때 A할머니의 소원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였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오늘의 가부장적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바로 항소심을 청구한 A할머니는마침내 “40여년간 부부로 생활해 오다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나,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일관한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이 사건을 두고 많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데 그 판결로 이혼을 조장하여,한국 가족사회도 서구 가족사회처럼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본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혼공포증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종속을 담보로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질서를 지키자는 발상은 이제 한계에 달하였다.사전과 다른 방식의 사회해체를 방지하는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그것은 상대방을 평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평등사회 구현에 있다.이러한 논의가 새삼스럽게 대두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발전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아직도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온존하고 있는 가부장주의가 현실 세계에서 가치의식·규범의식·사고방식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 결합양식의 기본적인 정형으로 자리하여 오늘날까지 부단하게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가부장주의는 국가의 정치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일반국민들의 정치적 근대화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체계와 상반된 감시기제작동으로 배타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왔다.그래서 권력집단은 모든 국민에게 유형화된 감정과 의견을 강제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A할머니의 남편이 할머니에게 한 것처럼 국민을 감시해 시민의 독자성과 자기책임을 허용하지 않았다.그러므로 국가는 가족관계에서 가부장주의 확대 재생산 판으로, 철저한 가부장적 권력구조로 이루어져 왔다.그 가부장주의에 맨몸으로 도전해승소의 결과를 얻은 이번 사건은 독재권력시대에는 거대한 리바이어던 같은국가의 강력한 가부장적 권력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그러므로 이름없는 한연약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부장적 권력구조 해체의 시작으로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지향,이성이 지배하는 희망의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을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白京男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1999-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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