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물린 공무원도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세무서의 정기감사 때 가끔씩 세금 과다징수 사례를적발해왔다.하지만 세금 과소징수 적발에 주안점을 둬왔기 때문에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국세청 세정개혁단이 ‘세금 과다징수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것이공식 채택됐다.

국세청은 세법 적용이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 세금이 개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과다부과됐을 때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기로했다.

추승호기자 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