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구청에서 건물·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일이 있었다.민원서류 발급 신청서에는 건물주소와 건물주 이름을 적는 난만 있을뿐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이름이나 발급 이유를 밝히는 난은 없어 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건물·토지대장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타인이 손쉽게 뗄 수 있었다.부동산관련 서류발급시 이같은 행정상의 허술한 점이 부동산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부동산서류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보도된 적도 있었다.공공기관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행정완화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선미[서울 광진구 자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