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이 30일 ‘정부의 노·정 합의 이행의지 확인 후’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노사정위 복귀를 결의함에 따라 제3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9월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상 위원장은 ‘전제조건’과 관련,빠른 시일 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면담,정부의 노·정 합의 이행의지를 확인한 뒤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출국하는 9월10일 이전에 박 위원장에게 노사정위를 통해 현안을 해결토록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자가 6개월여 만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현안들을 본격 논의하게 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대립으로 치달았던 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려의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제3기 노사정위 발족이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3기 노사정위는 지난 6월25일 노·정간에 타결된 35개 합의사항과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선 등 현안 가운데 논의 과제를 3자 합의로 선정하게 된다.그러나 노동계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려,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 역시 노동계는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임금 삭감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노동계와 정부당국이 아직까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총이 오는 9월17일 이갑용(李甲用) 현 위원장보다 강성으로분류되는 ‘단병호(段炳浩)위원장 체제’로 공식 출범하면서 목소리를 높일경우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과 맞물려 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