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에 관련된 다툼에서 법원이 잇따라 수험생 손을 들어주자 수험생들은 크게 고무돼 있고,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무척 당혹스러워 한다.

문제출제 잘못으로 불합격 처리된 사법시험 수험생을 구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마자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행자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행정법원 판결은 수험생들이 승소하는 분위기를반영한다.

행자부에서는 “법원이 요즘은 수험생들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소송에서 수험생들의 연승행진은 수험생들의 권리찾기가 많아진 탓도 있지만 국가고시가 그동안 행정부의 편의대로 관리돼 왔다는 애기다.

까닭에 법원 판결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시험 출제 및 관리 전체에 문제점과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 판결에 행자부는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다.

행자부는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에 한해 1차시험을면제한다’는 사법시험시행령 8조 규정에 따라 수험생들이 승소하더라도 2차시험 응시기회를주기는 어렵다는 내부적인 사전 판단을 내렸다.이런 탓에 이달 초까지만 해도 행자부측은 “수험생들이 승소해도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2차시험을 보게할 근거가 없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두차례에 걸쳐 2차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승소’라는 통상적인 판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인다.

행자부의 대책은 잘못된 문제출제로 불합격처리된 수험생들의 전원 구제로모아진다.국가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스스로 이를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불합격된 수험생 가운데 잘못된 문제출제로 아깝게 탈락된 수험생들을 가려내야 한다.이들을 가려내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자부는 200여명으로 추산되는 대상자에 대해 ‘불합격처분 직권취소’를해야 한다.직권취소로 생기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내년 2차응시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경쟁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1차시험을 통해 내년 2차 시험을 봐야하는 수험생들이 불이익도 예상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700명으로 동결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늘리는 해결책도 있으나 선발인원 증원은 사법개혁위원회,법무부 등과의 협의사항이어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