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수뇌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공동정부 1년6개월 평가의 상당 부분은 ‘경제 회복’에 쏟아졌다.‘6·25이후의 최대 국난’으로 일컬어진 IMF 경제위기를 뚫고 경제를 안정적인 반석위에 올렸다는 것이다.몇차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오늘까지 공동정권을이끌어온 과정은 우리 정치사의 새 지평을 연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만섭(李萬燮)국민회의 총재대행과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는 경제분야에서 ‘경이적인 성취’의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직장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는 고통속에서도 도약의 발판을 만든 국민들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박총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공동정권의 튼튼한 공조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뒷처리했다”고 평했다.

공동여당은 외교·통일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건국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 4강국이 ‘햇볕’을 골간으로 한 대북정책을지지하고 나섬으로써 능동적 외교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사회분야를 볼 때 양당은 역대정부에서 볼 수 없던‘인권신장’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자평이다.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설립추진,사상전향제의 폐지,민주노총의 합법화,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은 기본권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공동여당의 순조로운 공조는 양당이 함께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확인한데서도 알수 있다.공동여당의 국정운영은 성과만큼 미흡한 점이 적지않으며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제·사회적 정의실현이 중산층과 서민의 분노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가라앉힐 것인지 최대 난제다.정치권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모든 개혁중정치개혁만이 후진적 행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도 큰 과제다.국민회의 이대행이 “지역주의의 편가르기가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냐”고 한 대목도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일단 ‘16대 총선후’로 내각제 개헌유보에 동의했지만 앞으로 신당창당 등 정계 변수를 감안할 때 공동정부의 안정적 운영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신당창당을 통한 성공적인 정치개혁이 자민련의 정체성 위기감과 맞물리면 양당협력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