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개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이 2001년 1월부터 총액한도관리제로 통합돼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4,000만원까지만 10%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000년 7월1일부터 현재 10만명인 과세특례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간이과세 대상자 54만명을 일반과세자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의 과세특례법제도개선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됐다.

현재 세무서가 양도세액을 결정하던 제도가 내년부터는 납세자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로 전환되며 고급주택과 골프회원권등의 양도세 과세에는 실거래가가 적용된다.자녀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려줬을 경우 정상 이자율(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린다.그러나 소주세율 인상문제 등 주세율개편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2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금우대저축 통합한도제에 따라 소액가계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소액채권저축 등 10% 저율과세 개별상품은 2000년이전 가입분을 남기고 사라진다.통합한도는 1인당 4,0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정했다.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이 제정돼 국가기관·지자체·금융감독기관·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유흥주점 등 사업행위의 인허가 자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분양권 등의 명의변경 자료 등을 국세청에모두 보고해야 한다.다만 금융소득자료는 2001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통보토록 했다.

두 가구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난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올해 말까지 1가구 이상 신규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현행 선단식 경영체제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법인세를 최고 90%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이상일 김균미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