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발동시한이 내년 말에서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순환출자를 차단하기 위해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내년부터 부활시키고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시한연장 및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정·재계,채권단 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현재 부채비율 100%이내,자회사 지분 30%(비상장사는50%)이상으로 돼 있으나 재계의 요구를 감안,부채비율 200%이내,자회사 지분 30%(상장·비상장사 모두)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비상장 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현행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또 제2금융권의 자기계열에 대한투자한도를 강화,보험의 경우 자기계열투융자한도는 총자산의 3%에서 1∼2%로 낮추고 투신사는 투자한도를 10%에서 7%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재벌들의 변칙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장사 주식 증여시 상장후의 주식가액을 추적 과세하며,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범위를 확대하고 세율도 20% 단일세율에서 20∼4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균미기자 kmkim@